김칩 뉴스레터를 잘 읽고 있다.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떠오르는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키워드만 확인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김칩의 뉴스레터를 열었고,
여러 편의 이야기 중 하나, 아프리카의 조세에 대한 글에 시선이 끌렸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스크랩해두고 싶어서
Devex 원문 기사를 열어서 정리를 해둔다.
“누가 집계되는가”
아프리카 조세 시스템 개혁의 이면 (기사 요약)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기관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재원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DRM)’을 핵심 개발 전략으로 강조해 왔다. 외부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 국가 운영과 개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세금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적 행정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누구를 “보는지”, 그리고 누구를 “국민”으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전자 납세 시스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모바일 머니와 디지털 신원인증(ID) 시스템까지 연계되면서,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게이츠 재단 등 국제 파트너들도 이러한 디지털 기반 조세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누락을 줄이고, 부패를 감소시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은 세수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아프리카 경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의존하고 있다. 거리 상인, 노점상, 소규모 농민, 오토바이 택시 기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공식 경제 시스템 밖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국제개발 담론에서는 종종 이들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장 사용료, 지방정부 허가비, 비공식 수수료, 지역사회 비용 등 다양한 명목의 지출이 존재한다. 즉, 단순히 “무임승차자”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 시스템 강화가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복잡한 국제 조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느냐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누구를 집계하고 있는가?”
디지털 신원 시스템과 세금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농촌 여성, 이동 노동자, 난민, 비공식 노동자, 신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 시스템 밖에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즉, 디지털화가 반드시 포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세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문제로 바라본다.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면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 세금은 실제 어디에 사용되는가?
- 왜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가?
- 왜 일반 시민들만 세금 부담을 지는가?
- 왜 일부 대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는가?
이러한 불신은 결국 조세 정의(tax justice)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기사 제목인 “Counting who counts”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누구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며,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조세 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정부 수입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에서도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아래 그림은 세계 각국의 조세 수입(Tax revenue)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화한 것으로
색이 진할수록 정부 세수 비중이 크고
색이 연할수록 세수 기반이 약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왜 흰색인지 찾아보니, 해당 연도 데이터가 없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OECD 에는 잘 보고가 되나, IMF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세계은행이 IMF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설명도 보이는데 모르겠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흰색 아니고, 2023년 기준 약 28-29% 수준이라고 하며
OECD 평균은 33-34%라고 한다.
OECD 평균 이하이지만, 세금을 아주 적게 걷는 나라도 아니고 북유럽 수준의 국가도 아님.
일부 심각한 경우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하고, 이 역시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공무원이나 교사에 해당된다고 한다.
사하라이남의 국가 다수가 10-18% 정도 된다고.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기관들이
최근 국내재원동원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각국 정부가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
국가 운영과 개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를 공정하게 확보하는 역량.
국가가 누구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 기반의 합의.
이 큰 과제 앞에서 내가 겪었던 몇 가지 상황이 그림처럼 지나간다.
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 및 과징금 비조세 정부 수입에 대한 건데,
교통 범칙금이다.
분명히 더 효과적으로, 기준에 따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복잡하고 수고스럽게 하면서 생기는 비공식적 거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일부 사람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도로 위에서,
특히 외국인으로서 교통경찰과 겪어야 하는 시비에 대한 피곤은 매우 상당한 수준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해서 한참을 실랑이...
더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써보기로 하고,
다시 조세로 돌아와서,
자신이 특권층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이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되새겨 본다.
조세 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정부 수입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합의하는 길이
얼마나 멀고 고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나라나 북유럽 선진국을 봐도
여전히 조세 정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우니 말이다.
인류의 진보에 대한 희망과 신념,
그리고 어마무지한 인내심이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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